제2의 조두순 사건 기억안나?

이런 사건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또 발생했습니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짐나 창원에서 발생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3일 경남경찰청이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가해자를 구속했다는 소식이 있은 후 같은날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고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만 하루 만인 5일 9시 30분인 지금 4만 1389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조두순이 아동을 잔혹하게 범한 사건과 연관돼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주취감경’ 법 개정 등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