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집값 큰폭 상승 정부 예의주시

연초부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집값 오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을 타깃으로 보유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왜 강남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강남 집값이 한창 오르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주춤했었는데, 새해 들어 더 올랐다. 강남 4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과 확연한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 대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기존 물량의 실효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건축하는 곳 중 강남이 많이 올랐다. 자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듯 강남은 계속 심리적으로 호재를 찾아 오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강남 집값은 내부적으로 담합이 이뤄지는 데다 강남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엄청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잡기가 쉽지 않다. 강남만 타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거 강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과세를 하기는 어렵고, 보유세를 개편할 때 누가 어떤 지역이 영향을 받을지 실제 숫자를 갖고 분석한 뒤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다. 부산 해운대나 대구 달성군 등도 고가주택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기재부 관계자의 말이 더 타당해보이네요. 암튼 강남 집값은 올해 들어 큰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