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전거래 청원 실태조사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일고 있는 아파트 자전거래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전거래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10일 국토교통부는 자전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취소신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래란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매도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자전거래는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네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면서 의혹이 불거져왔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실제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걸러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자전거래 조사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적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가려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래 청원도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