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태극기 집회 및 후원금 수사

i n c e p t i o n · 2018. 1. 6. 09:21 ㉨/정치 ·

2018년 1월 6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석방 천만인서명운동본부(이하 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6일 오후 2시 대구 반월당역 일원에서 새해 첫 태극기 집회를 갖고 거리 행진을 펼친다고 5일 밝혔는데요. 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보수의 성지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구시민에게 거짓불법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인권탄압재판, 정치보복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구시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월당역에서 중앙네거리, 종각네거리, 삼덕네거리, 수성교에 이르는 약 4㎞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태극기 애국국민이 정의롭게 일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옥중 투쟁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 이번 대구 태극기 집회가 박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무죄 석방을 위한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2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태극기 집회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집회 장소와 주요 네거리 등에 교통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 낸 시민들을 수사한 것으로 5일 확인되었다는 보도도 있네요. 후원금을 낸 시민 2만명의 금융 계좌를 조회했다는 것인데요. 최근 은행들이 거래 내역 조회 사실을 통보하며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우려 때문인데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2016년 11월부터 '태극기 집회'를 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탄기국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탄기국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단체에 기부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정광용 대변인 등 탄기국 집행부 5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태극기 집회 현장 모금과 광고 등을 통해 40억3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대변인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일부를 새누리당 창당 자금 등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액 기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시민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말 은행들이 계좌 조회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관이 금융 계좌를 조회하면, 금융회사는 나중에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정 대변인 등에 대한 수사는 작년 11월에 끝났지만, 기부자 금융 계좌 조회 사실은 최근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후 인터넷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통보서를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글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기부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10만원씩 두 차례 기부를 했다는 권모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만 해도 '적폐'로 낙인찍히는 세상인데, 탄기국 기부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5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는 김모씨는 "불법 모금을 조사하려면 돈 모은 사람들 통장만 조사하면 되는데 왜 돈을 낸 사람들 정보까지 조회하느냐"며 "3만원, 5만원 기부한 사람들 개인 정보까지 뒤지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네요.

경찰은 "후원자들이 탄기국 회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단체 회원인지 파악하려는 목적일 뿐 수사 대상으로 시민들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후원금 송금 부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만 확인했다. 사건 종결 후 관련 내용은 경찰에 남아있지 않으며, 후원자들 이름이 적힌 '리스트'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한 시민은 "촛불 집회에 돈을 낸 사람들은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불이익 받을지 걱정 안 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말했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아래 태극기 집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