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覺夢

우리나라 쇼핑몰 매출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등은 네이버 아니면 쿠팡인데요.

쿠팡이 네이버를 매출로 압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수익으로 따지는 것이 더욱 정확하겠지만요.

하지만 일단은 매출을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순수익은 나중에 따로 올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은 어떤 쇼핑몰인지, 서비스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니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 네이버를 이제는 이겼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한국딜로이트 그룹이 글로벌 TOP 250개의 유텅기업 매출액 현황과 업계 트렌드를 분석한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3 이라는 국문본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60위 이마트

74위 쿠팡

91위 롯데쇼핑

162위 GS리테일

215위 홈플러스

224위 신세계

등 총 6개 국내 기어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전년대비 증가율 50%에 육박하며 순위가 24계단 뛰어오른 74위를 기로갷ㅆ다고 합니다. 지난해 15계단 하락한 롯데쇼핑 보다 앞선 순위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글로벌 기업 Top10 중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쿠팡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1.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쇼핑은 글로벌 유통업 강자의 조건에 맞지 않아 리스트 자체에 없는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 기사?

“이커머스 치킨게임에서 쿠팡이 승기를 잡았다” 쿠팡의 올해 3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진 뒤 이커머스 업계의 반응

쿠팡의 매출 성장세는 놀라웠다. 쿠팡의 올해(2022년) 3분기 매출은 51억133만달러(6조9633억원·원-달러 환율 1365원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7% 증가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같은 기간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11.8%다.

소비자에게 좋은 쿠팡

판매자에게 좋은 네이버

현재는 거의 동점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추세로는 쿠팡이 매출과 순이익 면에서 일단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하지만 쿠팡에서 반매자들이 대거 이탈한다든지, 네이버가 더욱 강력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로켓배송 처럼 빠른 배송 서비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실 쿠팡이 기준을 많이 올려놓아서 그렇지 네이버에서 주문해도 그렇게 느리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느리다고 말하는 배송도 해외에서 보면 엄청 빠른 속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팡의 아킬레스 건은 자체브랜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매출을 올려주는 이것들이 오히려 쿠팡을 결과적으로 플랫폼이 아닌, 개인쇼핑몰로 바꾸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월 순수 이용자수 - 모바일인덱스 자료 2022년 7월 기준>

쿠팡 : 2766만명

네이버쇼핑 : 2000만명

SSG & G마켓 : 990만명

11번가 942만명

롯데온 168만명

쿠팡이 네이버쇼핑을 현재는 이겼다. 이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네이버의 역전이 가능할지

다른 몰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가 주목되네요. 

큐텐, 티몬에 이어 위메프 인수 소식도 있고요.

과연 한 5년 후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2021년 자료입니다. 

2021년에 이 정도라면 2023년 5월인 지금은 쿠팡이 네이버를 능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긴 하네요. 

<2020년 거래액 기준 하이투자 증권 리서치, 시장점유율>

1. 네이버쇼핑

2. 쿠팡

3. 이베이

4. 11번가

5. 롯데온

6. SSG닷컴

7. 위메프

8. 티몬

9. 카카오선물하기

10. 기타

2020년까지 지원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건식으로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계획대로 2020년까지 계속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는데요. 또 올해 이 사업에 406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며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지속할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작년 연말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재검토위를 꾸려 이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재검토위는 올해 3월 17일 이 사업을 2020년까지 지속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재검토위는 개발된 연구성과를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도 권고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이 권고를 반영, "연구개발 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2020년까지 지원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차 자사주 소각

현대자동차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가 "즉각 취소하라"며 공식 반대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 661만주, 우선주 193만주 등 총 854만주의 이익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차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회사의 이익을 활용해 주식 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사들여 이를 소각하기 때문에 전체 주식의 수가 줄어 남은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규모는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에 약 5600억원, 추가 매입 후 소각에 약 4000억원 등 총 96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그러나 노조는 현대차 자사주 소각에 대해 "누구를 위한 자사주 소각 결정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소전기차 '넥쏘'의 수소충전소 286곳(1개소 당 35억원 추산시)을 신설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인데 먹거리 마련을 위한 미래 투자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하지 않고 외국계 투자전문사 우호지분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단체교섭 초반부터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성 엄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당초 지난 26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교섭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고, 요구 사안 등이 무겁다"며 난색을 표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5.3%(11만6276원) 인상과 협력업체 납품단가 보장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요구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실제 노조는 "사측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으로 하락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그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한 데 대해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자사주 소각에 대해 "이번 자사주 소각 추진 결정은 그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 현대차 자사주 소각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결과 발표

경기도의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도는 30일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선정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저금)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의 지원금 등이 보태져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경기도 청년의 자산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된 ‘일하는 청년 통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3만7930명이 지원해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 등으로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민이 참여 대상자입니다. 360만원이 1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경기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5000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겐 가산점이 부여됐습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선정자 전원의 근로 형태, 생활 수준 등을 분석해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청년이 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결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혜택이네요. 

MWC 2018 개막 5G AI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Mobile World Congress) 2018'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는 '모바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다(Creating a Better Future)'를 주제로 3월 1일까지 바르셀로나 복합전시장 피라 그란비아와 피라 몬주익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지난해보다 100여개 늘어난 2천3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참가 인원은 208개국에서 10만8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통신 5G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통신용 집적회로 제조사 퀄컴은 모바일 기기용 5G 모뎀 칩세트 '스냅드래곤 X50'을 공개합니다. 국내 이통 3사 가운데는 SK텔레콤이 유일하게 단독 전시관을 마련해 삼성전자와 함께 전시장에 5G 기지국을 설치해 360도 5G 영상통화를 시연합니다. 

KT는 이노베이션시티에 마련되는 공동 전시관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송출하는 5G 방송 중계를 시연합니다. 또 최근 퀄컴, 삼성전자와 함께 시연한 5G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전송을 소개합니다. 

구글은 2전시관과 3전시관 사이를 '안드로이드 가든'이란 이름의 체험 공간로 꾸민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최신 버전부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미지 인식 기능인 구글 렌즈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비전인식·음성인식·가전 제어 시연공간을 마련해 스마트폰(V30S)으로 세탁실, 주방, 거실 등에서 AI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는 BMW가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바이튼은 새로운 커넥티드 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원(Formula 1)은 처음으로 450㎡ 규모의 자체 전시 공간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 자동차 스포츠의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체험은 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시관에서는 달의 중력을 재연한 4D VR을 비롯해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어 VR과 기어 스포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선보일 '옥수수 소셜VR'은 가상공간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엑소, 레드벨벳 등 K팝 스타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고, KT는 무선 VR 게임(워크스루)을 통해 현실과 결합한 체험형 게임을 제공합니다. 

ICT 거물이 모이는 기조연설 중에는 26일 오후 5시30분 열리는 '산업의 미래: 디지털 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자리에선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이 디지털 생태계 급성장에 따른 정책과 규제 이슈를 주제로 연설합니다. 

모바일 기기 가운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9가 주요 전략폰으로는 유일하게 공개(언팩) 행사를 열며 주인공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개막 전날 25일 공개된 갤럭시S9은 초당 1천프레임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슬로모션 촬영 모드 등 한층 강화된 카메라 성능입니다. 애플이 아이폰X에서 선보였던 '애니모지'보다 진화한 'AR 이모지' 기능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LG전자는 별도 공개 행사 없이 AI 기능을 확충한 V30S 씽큐를 선보이고, 소니는 자사 스마트폰 중 최초로 휴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엑스페리아 XZ 프로'를 공개한다. 화웨이는 전략폰 대신 태블릿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MWC 2018 개막 5G AI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순대외채권 사상 최대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이 45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사상최대치인데요. 

한국은행의 '2017년말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작년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1년 전보다 600억달러 늘어 

4567억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2009년부터 9년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순대외채권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빌려준 돈에서

 해외에 갚아야 할 돈를 뺀 수치입니다. 

이는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순대외채권이 늘어난 것은 대외채무보다 

대외채권이 더 많이 증가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보험사·증권사 등의 부채성 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외채권은 전년말보다 947억달러 늘어난 8755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이자 증가폭 기준으로도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대외채무도 4188억달러로 347억달러 늘어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대외채무보다는 적었고요.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112억달러 늘어 

1159억달러로 집계됐다. 

장기외채도 235억달러 증가했습니다. 

외채가 늘긴 했지만 

외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단기외채비중은 27.7%로 집계되었습니다.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비율도 29.8%로 나타났고요.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483억달러로 전년말보다 

296억달러 줄었습니다. 

201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인데요. 

해외투자를 나타내는 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음에도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대외금융부채는 2388억달러 늘어난 

1조205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주가와 원화가치가 오르면서 

외국인이 투자한 지분증권 등을 중심으로 

평가액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대외금융자산도 전년말보다 

2092억달러 늘어 1조4537억달러로 집계되었거요. 

해외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국, 순대외채권 사상 최대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업비트 메탈코인 상장폐지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 메탈코인이 퇴출된다고 하는데요. 10일 업비트는 오는 12일부터 암호화폐 메탈코인의 국내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1월 12일부터 메탈 거래를 위한 모든 입출금 기능이 정지됩니다. 

메탈코인 보유자들은 다른 해외거래소로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 이후 ‘메탈’ 보유고객에게 이메일 1회 전송, 문자 3회 전송, 전화 접촉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매도 혹은 타 거래소로 송금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거래액이 1000억원에 달했던 메탈코인에 대해 거래정지 결정은 내린 것은 업비트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거래소 비트렉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렉스는 ‘메탈’의 암호화폐 가치 및 기술적 안정성을 문제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퇴출이네요. 이에 앞서 ‘싱귤러디티비’와 ‘사우럼’, ‘세이프엑스’ 등 개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3종목도 지난해 말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메탈코인 위에 업비트 있고 업비트 위에 비트렉스 있네요. 제가 요런 걸 안해서 그런지 대체 뭔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메탈코인 상장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까지 1만 6000원선에 거래되던 '메탈'은 현재 1만원대에 거래되며 연일 하락세라고 합니다. 국내 매수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12월 당시 '메탈'을 구매했다면 한달만에 가격이 반토막난 셈입니다. 업계에선 대다수의 상장 암호화폐가 급등했던 지난해말과 달리, 거품이 빠지고 있는 만큼 '묻지마 투자'가 더욱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블록체인산업협회 관계자는 "소위 잡주라 불리는 저가 암호화폐의 경우, 개발 현황도 파악하기 힘들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들도 적지 않다. 암호화폐 발행회사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기술적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트코인 뭐뭐뭐뭐 뭔가 복잡하네요. 이걸 못따라가면 문제인지, 따라가다가 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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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15세에서 29세를 의미하고요.  특히 20대 후반 청년은 지난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실업자가 늘지만 직장을 구한 사람은 감소한 전형적인 경기침체기 현상인데요. 지난해 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사상최악을 기록했네요. 

통계청이 발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1%포인트 상승한 것이고요. 구직자가 많은 25~29세 청년 실업률로 좁혀보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9.5%로 조사되었습니다. 25~29세 실업자 수는 24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000명 증가했고요. 

이에 반해 지난해 25~29세 고용률은 68.7%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5~29세 인구가 8만 7000명 늘어난 반면 취업자 수는 2만 9000명 증가에 그쳐서인데요. 25~29세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이 내려간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고용률까지 동반 상승하면 부정적 지표로 보진 않는데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늘고 이들을 받아주는 회사도 많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상승했는데, 고용률은 하락한 경우는 경기침체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지금이지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 채용 여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실업률 최고치 달성에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규채용과 연관성이 깊고요. 2016년 수출 부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내수, 제조업 부진 영향도 있습니다.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의 경우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청년의 구직 수요가 큽니다. 또 작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졸, 전문대졸 청년 일자리 역시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현상 역시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작년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자 수는 2016년 이후 2년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고요. 청년과 함께 60세 이상 실업자(1만5000명)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자리 사업 확대로 고용 시장에 나온 노년층이 늘면서 실업자 역시 증가했습니다. 

물론,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아니지만 청년실업률 최고치 9.9%를 기록해 사상최악인데요. 제 생각에 이제 청년들은 실업률이 감소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밥벌어먹고 살지, 돈을 벌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은 그 또한 노답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기회를 도모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살려 기회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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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일고 있는 아파트 자전거래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전거래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10일 국토교통부는 자전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취소신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래란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매도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자전거래는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네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면서 의혹이 불거져왔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실제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걸러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자전거래 조사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적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가려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래 청원도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돈 관련 소식입니다. ㅋ 제프 베저스라는 이름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던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저스(54)가 새해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빈다. 아마존닷컴 다들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직구로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아마존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는 제프 베저스 (Jeff Bezos) 의 재산은 1천 51억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112조 원)로 불어났다고 경제매체 CNBC가 9일 전했습니다. 이는 만년 1위 갑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61)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 타이들을 거머쥔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재산이 꾸준히 늘어난 것인데요. 

이같은 기록은 1999년 빌 게이츠가 세운 재산 기록을 뛰어넘는 규모라고 CNN방송은 말했습니다. 당시 게이츠의 재산은 최대 1천억 달러를 살짝 웃돌았는데요. 일부에서는 베저스가 인류애적 재산 기증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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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빌게이츠가 기부하지 않았다면 재산이 1천 500억 달러(160조 원)에 달하면서 '세계 1위 갑부' 지위를 여유 있게 지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부자는 아직까지는 빌 게이츠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게이츠 부부는 지난해에도 46억 달러(약 5조 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조 ㄷㄷㄷㄷ

또... 만약 '숨겨진 재산' 까지 포함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산이 베저스 또는 게이츠의 갑절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푸틴!!ㅋㅋㅋ 러시아 투자에 정통한 허미티지 자산운영의 CEO를 지낸 빌 브라우더는 지난해 7월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순 자산이 2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순위를 매겨봐야겠네요. 

공식적으론 제프 베저스가 1위지만...

1위 푸틴 (러시아 대통령)

2위 빌게이츠 (마음까지 부자)

3위 제프 베저스 (아마존에 가득찬 돈)

갑작스런 소식이네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018년 6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존에 5년 동안 개인회생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이제 3년만 개인회생 기간을 거치면 된다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인데요. 이 5년이라는 상당히 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2018년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 변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폐지율`이 변제 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가장 높아 변제 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한 조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개인회생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다 중간에 나가떨어진다고 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인가 후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이 소식에 대해 회생법원 관계자는 "소속 법관들이 협의해 기준을 정하고,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재판부별로 다른 업무처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궁굼한 건 아무래도 5년 동안 변제할 때와 3년 동안 변제할 때의 월 변제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겠지요?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회생절차 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6월13일)보다 5개월 앞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시행이네요.

비트코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의 장점 이해하기. 

비트코인의 주요 장점으로는 낮은 수수료, 신원 도용 방지, 결제 사기 방지, 즉시 결제 등이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 페이팔, 은행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은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새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채굴자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신원 도용 방지: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이름이나 기타 개인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주고 받는 수단인 전자 지갑 ID만 있으면 됩니다. 기업이 사용자의 신원과 신용 한도를 알 수 있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사용자가 완전히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사기 방지: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해서 결제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는 달리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시 이체 및 결제: 기존에는 자금 이체를 할 때 지연, 보류, 기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통화와 공급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쉽게,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없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비트코인의 단점 이해하기.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누가 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소비자의 손실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은행과는 달라서 분실 및 도난 사고 발생 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비트코인에 대한 보상을 중재할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해킹을 당할 수 있으며 일반 비트코인 계정은 해킹이나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소 40곳 중 18개가 도산했으며 6개만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가격 변동성 역시 단점입니다. 미 달러화로 환산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요동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비트코인은 13달러였습니다. 그 후 1,200달러 이상까지 올랐다가 2016년 8월 28일자 현재로 약 573달러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 미 달러로 환전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투자상품으로써 비트코인의 위험성 이해하기. 

비트코인은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위험한 주요 이유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며 손실 위험이 상당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비트코인 사용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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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화폐 역할을 하는 인터넷 대체 통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상품이자 상품 및 서비스 결제수단이며 제3자의 개입 없이 투자와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기업은 비트코인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상품으로써 유용성 역시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에 앞서 비트코인의 개념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이란 무엇인가?

1. 비트코인의 기초 이해하기

비트코인은 완전한 가상화폐입니다. 소비자들은 제3자(은행, 카드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를 거치지 않고 무료로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중앙기관의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사용자들이 대개 익명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법인용 계정을 만들거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전세계 누구하고나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시 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원 도용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비트코인 채굴 이해하기.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비트코인 채굴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비트코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거래와 자세한 내용(시간, 누가 비트코인을 몇 개 가졌는지 등)이 컴퓨터에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원장에 공유됩니다. 블록체인에는 모든 거래와 소유주가 기록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는 컴퓨터를 소유한 개인들로 끊임없이 블록체인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업데이트한다. 거래를 확인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공급량을 늘립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굴을 통해 개인들이 자금이체를 위한 비트코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합의된 금액이 이체되었는지, 이체 후 잔고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3. 비트코인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 이해하기. 

최근 자금세탁을 단속하는 미국 연방기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소는 규제 대상이지만 비트코인의 나머지 분야는 당분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정부의 규제에 반대합니다. 자금을 익명으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거래, 도박 등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 집행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폐쇄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폐쇄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방 규제가 강화되면 음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통화로써 비트코인의 가치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비트코인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알아봤습니다. 계속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재차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된 것인가요? 빗썸에 의하면 오후 2시8분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 가상화폐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까지 25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며 24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외에 라이트코인(-7.37%), 대시(-5.94%), 모네로(-5.39%) , 이오스(-3.60%) 등 주요 코인들도 동반 하락세라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또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부 비트코인 규제 발표 내용을 보자면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었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었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투자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 가격 하락세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발표로 일시적으론 주춤할지 모르지만 가상화폐의 이 분위기는 한동안은 계속 갈 것 같네요. 피보는 사람도 빛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요즘 비트코인이다 뭐자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유행처럼 번져간다고 할까요? 나쁘게 표현하자면 전염병처럼 혹은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겠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긴 많다지만, 분명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 또한 무조건 돈은 열심히 일해서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가 약간 불안해 보이는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들을 특별 검사한다는 소식이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이네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8일 내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거래소를 검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데요. 

가상계좌는 가상화페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빼는데요.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라고 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좌를 파생시키다니 개념이 잘 안서긴 하네요.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즉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FUI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었는데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가상화폐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또한 시장 냉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실명 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끼리의 입금과 출금만 가능하고요..

특히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해 온 한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 최근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이 자주 입출금됐는데,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네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 모 씨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대포통장까지는 추적이 가능했지만, 용의자들이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을 사면서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강 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환수를 못 했고요. 한 은행의 1,700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전액 환수를 전혀 하지 못했고요." 내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이 고강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바로 이 가상계좌들입니다. 

은행이 회사나 기관과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하면, 수백,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원래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을 걷는 데 쓰는 방식인데, 이걸 가상화폐거래소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나 기관이 대표로 받아와서 잘게 쪼개 이용자들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신원확인 과정도 필요 없고, 실명계좌가 아닌 상태에서 금융 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상계좌가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론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FIU, 금융정보분석원까지 나선 이유라고 하네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 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못 쓰게 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검사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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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관련 짧은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등 관련 전문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차 협의를 마쳤는데 법인세처럼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과세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세목도 있는 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겐 이 과세 소식이 반갑지 않으리라 생각되네요. 사실 전 가상화폐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금감원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7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인 일이네요. 

가상회폐계좌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입니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고 하네요.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이며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라고 합니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 같은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은행과 내가 입금하는 은행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명 전환 시스템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계좌 특별검사 등과 실명제 전환 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본 뒤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화폐 등등 요즘 참으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단 안쳐다 보고 있습니다. 로또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한편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주커버그는 가상화폐를 연구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네요. 

연초부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집값 오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을 타깃으로 보유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왜 강남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강남 집값이 한창 오르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주춤했었는데, 새해 들어 더 올랐다. 강남 4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과 확연한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 대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기존 물량의 실효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건축하는 곳 중 강남이 많이 올랐다. 자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듯 강남은 계속 심리적으로 호재를 찾아 오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강남 집값은 내부적으로 담합이 이뤄지는 데다 강남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엄청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잡기가 쉽지 않다. 강남만 타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거 강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과세를 하기는 어렵고, 보유세를 개편할 때 누가 어떤 지역이 영향을 받을지 실제 숫자를 갖고 분석한 뒤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다. 부산 해운대나 대구 달성군 등도 고가주택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기재부 관계자의 말이 더 타당해보이네요. 암튼 강남 집값은 올해 들어 큰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2018년 한국경제 성장전망 2.9%으로 나왔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3%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대요.  6일 국제금융센터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9개 주요 투자은행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해 연 3.1%이고 올해는 연 2.9%, 내년은 연 2.8%입니다. 작년과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전월 수치와 변동이 없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정부(3.0%) 보다는 낮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2.9%로 제시했으나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3% 언저리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0%로 봤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5.2%, 내년 4.6%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B들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세를 이끈 수출이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들은 세계경제가 올해 3.9%에 이어 내년 3.8% 성장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씨티는 1일자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은 5%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성장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투자 증가로 기계류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업종도 점진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네요. 

10대 금수저 증가 소식입니다. 2016년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0대 금수저'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화제네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났습니다. 

증여금을 구간별로 보자면 

1억원~3억원  3만1145명

3억원~10억원  1만4898명

10억원 이상 4228명

50억이상 412명 (10억 초과 인원 중 50억 초과)

1억원 이상 수증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만4840명

50대 1만890명

30대 1만761명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10대가 1083명에서 1418명으로 31%

40대 25% 

20대 23%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전년642명 보다 11% 늘었습니다.

고액을 증여받는 10대가 늘고 있는 것은 자산 가치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대 금수저 증가 현상이 생긴 것이고요.  

대기업 총수 일가에서 유독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네요. 

김두관 의원실에 의하면 2013∼2015년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1693명)의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247만원으로 성인(30만3197명·9415만원)보다 2832만원 더 높았습니다.

10대 금수저 증가 소식 왜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수저는 아니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다른 부자 되는 방법.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발표하자 마자 논란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처는 어제 2018년 1월 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안을 발표했고, 이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등록단체의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에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입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는 발표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제도는 올해가 아닌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2012년 1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당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단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단체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 인사처는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증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 그간 이를 호봉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비동일분야 경력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인사처는 "실제 호봉경력 인정 여부와 인정비율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절차로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렇게 어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일한 분야에서 일한 시민단체 경력은 이미 호봉에 반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해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너무 큰 특혜를 준다"는 등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처는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와 인정비율은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군요.

국세청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국세청 다스 세무조사는 이례적으로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40여 명은 경북 경주 다스 본사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회계장부와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다스는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이지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다스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스는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일부 법인세를 납부한 걸로 알려졌죠. 한때 유행어, 다스는 누구꺼냐? 다스는 누구꺼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던데. 이번 국세청 다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 그런데 정말 밝혀질지.. 

이미지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2018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월 4일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공개했는데요. 특히 2018년 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하겠다>는 개정안에 여론은 남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은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 호봉 인정? 미쳤냐?" "시민단체 경력이 왜 호봉에 들어가나? 무슨 이유로?"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미쳐 돌아가네" "다 좋은데 시민단체경력 호봉합산해주는건 뭐냐 대체" "시민단체경력도 호봉인정키로 ㅋ 대박이다 사기업경력은 알바경력은"이라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여론이지만 2018 공무원 봉급표 공개로 보수가 정해지면서 평균 봉급 최고 부처와 최저 부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국무회에선 2018년 공무원 총 2만 4475명 증원을 발표하고 봉급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2017년 3.5% 올랐던 공무원 봉급표가 2018년 2.6% 정도 오른다고 하네요. 

정부 18개의 부처 중에 9급 공무원들의 평균 봉급이 가장 많은 곳은 통일부입니다. 반면에 해양수산부는 9급 공무원 봉급이 가정 적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예산안에 의하면 통일부 9급 공무원의 보수는 255만 1000원으로 전부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4만원이고, 국방부는 235만 8000원, 행정안전부는 233만 8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82만 6000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 5급 사무관 평균 봉급은 통일부가 592만 5000원으로 가장 많고, 체육관광부가 585만 2000원, 고용노동부는 588만 3000원입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넙한 네티든들의 반응도 다양한데요. "공무원 봉급연금 세계최고 수준인데또올려 나라거덜 나게 생겼네” “월급은 동결아니몀 깍이는데 공무원 봉급은 오르고 숫자도 늘고 정말 부럽다” “놀고먹는 공무원을 뭐더러 봉급을 올려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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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공무원 사기진작 하면서 봉급인상만 하냐 우리나라 공무원 봉급연금세계 최고수준이다 대한민국 은 공무원을위한 나라인가국민세금 함부로 쓰지마세요” “공시족들 신나겠다. 그런데 봉급 도둑소리 듣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랑가 몰라~” 등의 반응입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처 2018년 공무원 봉급표와 오른 보수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현대차 파업 소식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018년 1월 4일부터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사측의 추가제시안이 나오지 않은데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월 4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날부터 5일연속 파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4일과 5일, 8일과 9일 나흘간 4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10일에는 6시간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룹 본사와 청와대 등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를 계속하고 회사 내부거래 실태조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추가제시안을 내놓으면 교섭에 응하지만 사측의 변화된 자세가 없으면 파업강도를 더욱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임금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고 변화한 안이 없는 재교섭은 무의미하다. 교섭 파행을 규탄하고 협상안 제시를 촉구하는 파업과 동시에 조속히 타결이 안된다면 올해 장기 투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나흘 뒤 교섭을 재개했지만 회사의 추가안이 나오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27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의 추가제시안이 나오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해를 넘겨 임단협 타결을 못한 것은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30년 만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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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현대차 내부거래 실태조사 의뢰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현대차그룹 차원의 그룹사 노동조합 부당지배개입, 한전부지 고가매입 정치적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요청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측은 지난해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6만98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총 1조4600여억 원의 생산 차질을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에 근로복지 공간 서울남부지사를 찾아갔는데요. 가서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기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니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2조 9천 707억원을 배정해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기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음... 월 13만원 지원 합치면 큰 돈이긴 하지만 고용주에게는 와닿는 금액일지 모르겟네요.

김부총리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와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완화와 고용 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네요.

그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관해 영세업체의 기대가 크다.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돌고 신청 편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번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영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홍장관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출 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많은 곳들이 지원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강북구, 음성군, 청양군,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등이 먼저 시작한 것 같네요. 어제가 신청 첫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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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역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최저시급 7530원 이하로 주면 안됩니다. 최저 1시간에 알바비로 7530원은 줘야 한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머리를 싸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적임금 맞춰주면서 가계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말이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이며 일금 8시간 기준으로는 60240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1573770원 이상은 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혔는데요.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요. 연차휴가의 경우 일수를 산정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대 최대의 인상폭 즉 전년대비 1060원이 오르고 16.4%나 오른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의 첫단추를 낀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고용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부터 인상된 처저김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23명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작년보다 22만원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소득과 지원이 오르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치 못해 오히려 채용축소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소득보단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그만큼 비용이 들기에 양면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엔... 최저임금 적용 해도 줄도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부터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되면서 기존 월급자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함께 올라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아무튼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래봅니다. (뜬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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